군인연금, 원천징수 소득세와 연말정산

군인연금 수령 시 소득세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

재테크 책을 읽다보면 늘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다. 바로 '절세'
사실 이때까지는 절세란 부자들이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금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살았었다. 
뭣도 모르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 좋은거~ 아니면 안좋은거~ 이렇게만 생각했었지

그런데 군인연금을 알아보다보니, 세상에 기껏 열심히 연금 계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연금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 

말이 나온김에 군인연금의 세금에 대해서 공부해볼 겸 이 글을 적어본다. 

1. 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원청징수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는다. 마찬가지로 연금 또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 

이걸 먼저 인지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나눠준 군인연금제도 설명 자료를 보면 이해가 더 쉽다.

매월 원천징수 된 금액으로 군인연금을 받고,  연말정산을 한 후
'결정세액 기준 기납세액이 많냐, 적냐'에 따라 추징/환급액이 결정된다. 사실상 근로소득세와 소득세액만 다를 뿐 흐름은 비슷하다. 

그럼 내 연금소득세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또한 재정관리단에서 제공한 계산 공식을 따르면 쉽게 알 수 있다.

나의 과세대상소득을 우선 계산한 뒤, 
소득세법시행령 (law.go.kr)

에 들어가 별표 3,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나의 원천징수 연금소득세를 알 수 있다.

남편은 애초에 임관일이 2016년이기에 기여금도 2002년 이후 납부. 월연금액 100%가 과세대상소득액이다. 

예를들어 내 연금이 월 4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이 총 4명이고 그 중 70대 이상이 2명 일 때 월 원천징수액은 

291,660원 (소득세) / 29166원 (주민세) = 총 320,826원이 원천징수 된 후 나온다. 

고로 4,000,000 - 320,826 = 3,679,174원이 나의 군인연금 실수령액이다.
보수적으로 생각해 약 10%는 연금소득세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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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공적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군인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1. 군인연금 외 사적연금이 있으며 해당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군인연금 외 다른 수입 (소득세를 낸 수입)이 있는 경우

위 2개 경우에는 연말정산 외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

일반 국민이 세금을 잘 알긴 어렵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는 책자를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우측 사진은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이다. 

예를 들어 내 연금이 월 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 연금소득수입금액 : 4800만원 

2. 연금소득공제 : 900만원
- 630만원 + (4800만원-1400만원) x 10%
= (970만원 이지만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금액  : 3900만원 

4. 인적공제 : 300만원
- 본인, 배우자 / 1인당 150만원 가정

: 과세표준: 3600만원 
(3900만원 - 300만원)

내 과세표준은 3600만원을 과세표준 세율과 산출세액[(과세표준X기본세율)-누진공제액]에 대입했을 때 

(3600만원 X 15%)-1,080,000원 = 432만원이 나의 결정세액이 된다. 
기존 원천징수 됐던 소득세가 291,660 x 12 = 약 360만원인걸 감안하면 나는 연말정산으로 7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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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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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소득세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해야한다. 
개인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우편, Fax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연말정산에서 결정된 추징/환급액은 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일에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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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도 헷갈리고 다들 헷갈려하던 군인연금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다. 
세금은 왜이렇게 어렵고 헷갈리는걸까?

그래도 연말정산은 좀 쉬운편 같은게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면 더 헷갈린다.....ㅠㅠ 
그래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종합소득세도 공부해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참, 건강보험료도 빼놓을 수 없지..^^.. 다음 포스팅들은 군인연금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예약이다.